미국의 인프라법(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의 인프라법(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2021년 11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여 제정된 법안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연방 인프라 투자 법안입니다. 

이 법은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그중 5,500억 달러는 새로운 투자에 할당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
1. 교통 및 물류 인프라:
   - 도로와 다리 수리 및 재건: 1,100억 달러
   - 철도(여객 및 화물): 660억 달러
   - 공항 현대화: 250억 달러
   - 항만 및 수로 개선: 160억 달러
   - 대중교통 시스템 보수 및 확장: 392억 달러

2. 에너지 및 환경:
   - 전력망 개선 및 신재생 에너지 지원: 730억 달러
   -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 75억 달러
   - 깨끗한 물 공급 및 낙후된 수도 시스템 개선: 550억 달러
   - 환경 복원 및 탄소 배출 감소 프로젝트

3. 디지털 인프라:
   -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 확대: 650억 달러
   -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인터넷 비용 지원

4. 기후 변화 대응:
   - 기후 회복력 강화 프로젝트와 해안 복원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예: 무공해 스쿨버스)

 법안의 목적
- 미국 내 노후화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경제 효율성을 높임.
-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지원.
- 지역 사회와 취약 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 고임금 일자리 창출(특히 건설 및 제조업 분야).
- 국가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인 경제 성장 촉진.

 특징
-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법안으로, 세금 인상 없이 기존 예산과 새로운 재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
- "Buy America" 조항을 통해 미국산 제품 사용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이 법은 도로와 철도 같은 전통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디지털 연결성과 환경 지속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