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이 조에서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전자금융보조업자가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관련 계약 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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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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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Q.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요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길을 찾거나 근처 가게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위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가 필수인데요. 신고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 꼭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대상 특정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한다면 모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개인의 위치 정보란, 고객의 GPS 좌표값, Wi-Fi Access Point, 기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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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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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가맹점과 직가맹점

대행가맹점과 직가맹점은 가맹점의 유형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대행가맹점 (Agent Merchant) - 대행가맹점은 제3자 또는 대행사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가맹점을 가리킵니다. - 일반적으로 대행사는 여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중에서 일부는 제3자나 대행가맹점을 통해 판매됩니다. - 대행가맹점은 직접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다른 업체나 제조업체의 제품을 대신 판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 예를 들어, 통신사의 가맹점이나 은행의 지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셀러 등이 대행가맹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가맹점 (Direct Merchant) - 직가맹점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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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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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의 종류

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체나 개인을 가리킵니다. 카드 가맹점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소매점 소매점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업체는 대부분의 물리적인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대형 체인점부터 소규모 동네 가게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음식점 및 카페 음식점이나 카페도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점 중 하나입니다.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를 할 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호텔 및 숙박 시설 호텔, 모텔, 리조트 등의 숙박 시설은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점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객실 예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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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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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Virtual Payment)

카드에서 VP는 "Virtual Payment"의 약자입니다. 이는 가상 결제를 나타내며, 주로 온라인 쇼핑이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사용됩니다. VP 카드는 실제 물리적인 카드가 아니라 가상의 카드 번호를 통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이는 보안을 높이고 온라인 결제 과정을 간편하게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VP 카드는 실제 카드 번호와 연결된 가상의 카드 번호로 구성됩니다. 이 가상 카드 번호를 사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이나 결제 플랫폼에서 결제를 진행하면, 실제 카드 번호가 노출되지 않고 가상 번호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카드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카드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VP 카드는 주로 일회성 결제나 임시 결제에 사용되며, 보안을 강화하고 온라인 결제를 안전하게 만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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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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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터미널 번호

VAN(Validation Account Number) 터미널 번호는 카드 결제 터미널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일반적으로 POS(Point of Sale) 터미널에서 사용되며,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VAN 터미널 번호는 결제 네트워크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할당됩니다. 이 번호는 터미널의 위치, 소유자,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VAN 터미널 번호는 터미널의 고유 식별자로 사용되어 결제 거래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장이나 상점의 POS 터미널에서는 VAN 터미널 번호를 사용하여 결제를 처리하고, 이를 통해 거래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어 승인 및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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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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