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

1. 전자정부법 · 시행령 2. 소프트웨어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시행령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7. 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9.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10.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1.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2023.03.14.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14일 공포 예정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023.2.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 특히,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정부안 중심으로 20개 ..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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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40 미취업 여성의 구직활동 장려 및 지원사업

[공공사업]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서울시는 경제활동 경력이 있는 30∼40대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이 프로젝트는 임신·출산·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여성에 '취업3종세트'인 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을 제공해 재취업과 사회 복귀를 돕는다. 일과 생활 균형이 가능하고, 경력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해 3040 여성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시는 2021년 9월 시작한 '우먼업 인턴십'을 발전시켜 취업3종세트를 구성했다. 구직지원금은 서울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30∼49세 미취업·미창업 여성 총 2500명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대상자는 지원금을 받는 동안 27개 서울시 여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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