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를 신속히 확충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특히 전력망 건설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목적 및 범위:


   -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반도체, AI 등)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1][2].

2. 국가 주도 체계 구축:
   -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 위원회는 갈등 중재, 실시 계획 승인·변경, 제도 개선 등을 맡습니다[1][2].

3.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특례를 적용해 사업 속도를 높입니다[1][3].

4. 주민 보상 및 지원 강화:
   - 토지 소유주에게 조기 협의 인센티브를 제공 또는 보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한 보상 체계를 마련합니다.
   - 지역 주민에게는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거나 에너지 복지 바우처 등의 혜택을 지원합니다[2][3].

5. 지중화 및 환경 고려


   -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송전설비의 지중화를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과 연계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합니다[1][4].

6. 장기 계획 수립

:
   - 5년 단위로 **국가기간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0년 주기로 장기적인 전력망 확충 로드맵을 제시합니다[2].

필요성

 

- 지난 20년간 국내 전력 수요는 98% 증가했지만 송전망 확충은 26%에 그쳐, 생산된 전력이 수요지에 적기에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정전 위험과 계통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첨단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3][6].

논란 및 비판


1. 환경단체의 우려

 

   - 환경단체들은 이 법안이 석탄 및 원자력 중심의 송전망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요를 분산하지 않고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만 늘리는 방식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4][5].

2. 주민 반발:
   - 송전설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사업은 최장 12년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2][5].

향후 전망


-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민 수용성 확보와 환경적 고려 사항이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약 56조 원을 투입해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대규모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첨단산업과 재생에너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환경적 우려와 주민 갈등 해결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Citations:
[1]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O2L4L1T1T1R1T1R4R4P1Q3M8J4J8I1
[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122000237
[3]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411200006
[4] https://kfem.or.kr/energy/?bmode=view&idx=127507296
[5]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0068400004
[6]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448
[7]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11/29/FRZUPAZBLZDXJNGTCCH3UG4OAY/
[8]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101505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