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 분야 변경(예정) 사항들

최근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관련 가이드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공공 정보화 사업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기술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들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책임형 감리제 도입 검토

- 책임형 감리제는 감리업체와 감리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오류 발생 시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의 사후 점검 중심의 의무감리에서 벗어나,  단계별 승인 및 문제 해결 지시 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3][10].

- 이를 통해 중대 결함 발견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2. 운영감리 의무화 검토

- 현재는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에서만 감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운영 단계에서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최근 행정전산망 장애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운영감리 의무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4][10].

3. 감리 기준 및 절차 개선

- 감리 절차는 기존의 예비조사, 착수회의, 시행 및 보고서 작성 등 기본 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1].

- 감리원의 배치 기준과 업무 수행 형태도 세분화하여, 프로젝트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1][9].

4. 신기술 대응 강화

-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의 위험 요소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 감리 기준을 개정하고 감리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10].

- 특히, AI 기반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감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5. 감리 대가 현실화

- 기존의 과다 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투입 공수를 산정하고 감리 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4].


변경 배경 및 필요성
1. 최근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 사건 등으로 인해 공공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2.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감리 기준으로는 첨단 시스템(예: AI, 클라우드)의 리스크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감리 체계 구축과 함께,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했습니다[3][10].



향후 전망

 

- 행정안전부는 연내 로드맵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3].
- 업계와 협력을 통해 책임감리제와 운영감리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법령 및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은 정보시스템 감리가 단순 점검을 넘어 시스템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Citations:
[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2719&joNo=007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2]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312&chrClsCd=010201
[3] https://www.etnews.com/20240605000234
[4] https://www.kaisa.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22
[5] http://blog.naver.com/lugenzhe/223540437523?fromRss=true&trackingCode=rss
[6] https://latteart.tistory.com/entry/2024-%EC%A0%95%EB%B3%B4%EC%8B%9C%EC%8A%A4%ED%85%9C%EA%B0%90%EB%A6%AC%EC%82%AC%EC%8B%9C%ED%97%98-%EC%B4%9D%ED%8F%89-1?category=1199904
[7]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400000174
[8]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95%EB%B3%B4%EC%8B%9C%EC%8A%A4%ED%85%9C%EA%B0%90%EB%A6%AC%EA%B8%B0%EC%A4%80
[9] http://app.igunsul.net/data/balju_right_in.php?page=1&dumy_page=0&num=310&total_page=26&part=116
[10]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502C37D3DE82C6A6EAF5DF9DFF33BC85.Hyper?no=87500&site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