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

1. 전자정부법 · 시행령


2. 소프트웨어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시행령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7. 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9.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10.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1.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가준 지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 평가 기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및 지침